반도체는 21세기 디지털 문명의 쌀로 불립니다. 2024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약 6,280억 달러에 달하며,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한국은 양국의 압박 속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실상과 한국의 딜레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대항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은 2022년 8월 CHIPS and Science Act(칩스법)를 제정하여 527억 달러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성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첨단 반도체와 제조장비의 대중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것까지 금지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시작으로 반도체 자립화를 국가전략과제로 설정했으며, 최근에는 신질생산력이라는 개념 아래 첨단제조업 전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빅펀드(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는 1, 2, 3기를 합쳐 누적 약 9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8nm 이하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는 이익발생 후 10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정학(Techno-Geopolitics)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시장 점유율 70% 이상, 낸드플래시 50% 이상을 차지하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는 양사가 합쳐 90% 안팎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미국과 중국 양측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을 자국 공급망에 편입시키려 하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편에 과도하게 경도되지 않도록 압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 중 30% 안팎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완전히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 격차 평가의 복잡성입니다. 중국 DRAM 업체 CXMT의 생산능력이 2023년 말 월 10만 장에서 2024년 말 16~17만 장으로 확대되었고, 2028년에는 글로벌 점유율 14%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MTC는 2025년 1월 232단 3D 낸드를 양산하며 단수 기준 격차를 1년 정도까지 좁혔습니다. 다만 수율, 내구성, I/O 성능, 컨트롤러 최적화 등 종합 성능에서는 여전히 2~3년 격차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기술 격차를 단순히 몇 년 차이로 표현하는 것은 공정 기술, 설계 능력, 장비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다소 단정적일 수 있으나, 중국의 추격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의 필요성
미중 간의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수록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은 그 자체로 리스크가 됩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 미국의 장비, 일본의 핵심 소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이러한 취약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반격 카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희토류는 전 세계 채굴의 70%, 생산의 60~70%, 가공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국은 이미 반외국제재법, 역외차단법,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 등 대미 보복 법안을 정비해 두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2023년 삼성 시안, SK하이닉스 우시 법인을 VEU(Validated End-User)로 지정해 장비 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2025년 12월 말 유예조치 종료를 밝히면서 중국 공장의 장비 업그레이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는 단기간에 완전한 국산화가 어렵더라도 핵심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희토류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주요 전략자원에 대한 비축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팹이 완공되어 본격 생산에 돌입하면 과거 태양광, 철강, 화학 등 다른 산업이 겪었던 것처럼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급락 사태가 반도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반드시 국가 주도의 정책만으로 유지되는지는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 경쟁력의 상당 부분은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민간 팹리스 기업의 혁신에서 나왔고, TSMC 역시 정부 정책보다는 산업 생태계와 장기적 기술 투자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단순히 국가 지원 부족이라기보다 설계 기업과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통합 거버넌스와 인재 확보 전략
국가대항전 시대에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처 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주무부처가 불분명할 경우 정책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 초격차는 결국 인재에서 시작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첨단 공정을 개발하고 수율을 높이는 엔지니어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AI 인재 순유출국이며, 반도체 분야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도 심각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연봉의 3~5배를 제시하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재 역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연간 1,200만 명의 대졸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500만 명 정도의 이공계 인력을 배출합니다. 이는 미국의 약 8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TEM 분야 박사 배출 규모는 2022년 5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 7만 명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미국의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 정책으로 많은 중국계 석학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귀국한 인재들이 후진을 양성하고 그 후진들이 다시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유출을 방지하는 수세적 전략을 넘어, 교수급 국내 석학을 유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해외 석학을 적극 영입하는 공세적 전략도 필요합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을 글로벌 반도체 인재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정학 시대에는 정부의 공식 외교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가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하고 기업이 현지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관계를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통합 거버넌스 구축, 인재 확보, 글로벌 외교 강화, 공급망 다변화 등의 과제를 범국가적 의지로 실행할 때 반도체 초격차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지정학적 경쟁뿐 아니라 기술 혁신, 시장 구조, 인재 생태계 같은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과 민간 혁신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처]
[세종포커스] K-반도체 생존전략: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itm=&txt=&pg=1&seq=12579